전남투데이 안세웅 기자 | 올해 국민 1명이 안고 있는 나랏빚이 2천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느는데 인구는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에 2천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89만 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천128조 8천억 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천156만 명)로 나눈 결과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천189만 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 원)보다 1천218만 원(125.4%) 늘었다.
2013년 489조 8천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응으로 2020년(123조 4000억 원·17.1%)과 2021년(124조 1000억 원·14.7%)에 큰 폭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천43만 명에서 2020년 5천184만 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감소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2천억 원에서 ▲2025년 1273조 3000억 원 ▲2026년 1346조 7000억 원 ▲2027년 1417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인구는 2024년 5150만 명 ▲2025년 5145만 명 ▲2026년 5140만 명 ▲2027년 5135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 원 ▲2025년 2475만 원 ▲2026년에 2620만 원 ▲2027년에는 2761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의 지속 증가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웃돈 결과다. 해마다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커진 결과 국채 상환보다 발행이 늘면서 빚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