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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탁상행정의 극치,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침" 문제점 속속

지자체 군 단위는 매연 때문에 골머리 아픈적 없다,
수도권 차량에 2부제 실시로 탄소배출 줄여 나가라

 

시골 촌 구석 사람들에게 무슨 탄소배출 책임을 지우나

지방 사람들, 누가 숨막히는 수도권 서울 가서 살라 했나, 

 환경부가, 2005년식 이전 경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시키라 명 하고, 2006년식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명령 차량이라 하여 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 환경부 행정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한마디로 기가막힌 환경부 호루라기 정책 지침이다, 대상차량 대부분이 서민들이고 하루 벌어 하루 먹지 않으면 목에 풀칠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저변의 국민들에게 정부가 환경부가 과연 얼마나 여론을 묻고 경청했는지도 궁금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 초등학교 졸업도 마치지 못한 세대들이 관청의 과장 팀장 하던 시절의 행정을 남발 하려 하는지 한심할 지경이다,

 본지는 지자체와 환경부 관련부서의 담당자와 여러차례 통화에서, 경유차량 조기폐차 환경부 정책지침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는 내용으로 질의한 결과, 환경부 관계자들도 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청취 하였고, 환경부 정책 지침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만큼의 지원 범위 확대 방안등도 추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리하여 보고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선도로에는 매연단속 감시카메라가 이미 많은 곳에 설치 돼여있다, 정부가 환경부가, 완벽한 지침마련없이 국민들을 호루라기 일방적 명령만으로 자유를 강제하려고만 할 게 아니다, 보다 서민들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서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 기후대책 탄소배출 저감정책 미세먼지 줄여나가기에 행정력을 쏱기바란다, 

지방자치단체 시골 촌 동네 분들 매연 걱정 들은 붙들어 매시고, 4대문 통과 경유차량 단속 등등, 통제가 능사 아닌, 수도권 서울 이용차량 “평생 2부제 실시” 로 우선 먼저 수도권 미세먼지 탄소배출부터 줄여 나가기 운동이 먼저라고 판단 된다, “오늘도 중고 (조기폐차대상차량) 1톤 화물 차량에 양파 가득 실고 서울 근교에 가서 장사해서 벌어 먹고 살고 있는 가난한 서민 장사꾼들은, 서울 땅 빽빽이 골목골목 넘쳐난 인파에 탄소배출 유발하는 수도권 분들에게 제발적선 부탁하건대, 촌 사람들에게 그 책임 전가 시키는건 큰 잘못이니, 앞으론 차량 2부제 하시고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귀농 귀촌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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