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이유도 기가 막히다. “~로 판단된다, 평범한 일반인의 관습과 맞지 않는다. ” 투였다. 아니, 재판을 증거로 하지 재판관의 판단과 일반인들의 관습으로 하는가?
재판관 세 명 모두가 공교롭게도 TK출신들이라 염려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4년이 선고될 줄을 꿈에도 몰랐다. 윤석열 장모 처가 350억 통잔 잔고를 위조하고도 기소도 안 되고, 가짜 병원 운영하며 국가 돈 수십억을 해처먹은 것에 불기속 기소를 한 것에 비하면 형평성이 어긋나도 너무 어긋난다.
결국 이번 재판은 검찰과 한 식구인 법원이 자신들의 퇴직 후를 고려해 내린 도시락용 재판이다. 주지하다시피 판사들도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하면 끼리끼리 통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검찰에 밉보이면 이길 재판도 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재판은 사법 거래로 구속된 양승태 졸개들의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너희들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 복수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무죄가 나온 사모펀드도 이 죄 저 죄 뒤집어 씌워 유죄를 내렸다.
표장장 위조 인턴 위조는 정말 개도 웃을 일이다. 확실한 증거도 찾지 못한 검찰의 손을 그대로 들어준 것이다. 위조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게 아니라 “위조했다고 판단된다”가 선고 이유였다. 세상 어디에 인턴 날짜를 다 못 채웠다고 4년을 때리는 법원이 있다는 말인가? 재판관의 자녀들을 과연 당시 표창장 안 받고 인턴 증명서 안 받았을까?
윤석열 행정소송 인용, 정 교수 4년, 이제 남은 것은 김경수 경남 지사인데 이 역시 유죄를 때릴 것 같다. 수구들이 총동원되어 판사들을 압박하고 퇴임 후 보험을 의식한 법원도 정치 판결을 한 것이다.
만약 오늘 윤석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이 인용할 경우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위중하지만 분노한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진즉 검찰청 앞에는 수백만 촛불 시민들이 모였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윤석열 일당을 살려준 셈이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이명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촛불 시민들이다. 수구들의 이 정도 발악은 예상된 거고, 이참에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음모도 이미 드러났다.
작금의 사태는 이땅의 수구들을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작자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으며, 그의 목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황제 노릇을 하려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윤석열이 만났다는 그 언론사 회장 말이다.
만약 오늘 윤석열 징계 취소 건이 가각되면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것이고, 제1호 수사로 그동안 윤석열 사단이 묻어버린 사건 먼저 수사하게 되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특히 뇌물 5억이 뿌려진 옵티모스 사건은 핵폭탄이다.
거기에다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부산 1조원대 아파트 사건은 수사를 제대로 하면 부산 자체가 뒤집어질 것이다. 모씨가 부산 시장에 출마한다고 해놓고 이 사건이 터지자 슬그머니 접은 이유가 뭘까? 이 사건이 부산시장 선거에 미칠 파장을 두려워한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하면 아마 감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경고한다.
수구들은 작은 것 하나도 침소봉대해 파상 공세를 펴는데도 윤석열 장모, 옵티모스 뇌물, 부산 1조원대 아파트 사건 가지고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별로 안 보인다. 그들 역시 검찰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조응천은 노골적으로 검찰 편을 들고 있어 무슨 책을 잡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아직도 국민들이 민주 진영에 190석을 만들어준 의미가 무엇이지 모르고 협치 운운하며 질질 끌려다니는 민주당을 보면 더 이상 지지할 마음이 사라진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코로나 전쟁, 윤석열과의 전쟁, 정치 판사들과의 전쟁, 쓰레기 언론들과의 전쟁...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다. 출처 / 서울의소리 백은종기자 제공/유영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