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국회의원, 김병내 남구청장, 박희율 남구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관한 광주 남구 지역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규모와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지역 내 불균형 발전 문제도 개선하여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지방도시를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후 정주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 증가 등 지역발전의 효과도 있었지만 교통과 교육, 의료서비스 등 정주여건 불만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구는 공공기관 1차 이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조성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에너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조성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에너지밸리는 최근에 광주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광주 남구 대촌 일대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규모의 경제를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 광주와 전남의 공동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구지역은 문화교육특구로 교육·주거·문화 등에 대한 우수한 인프라와 도시철도 2호선과 국도1호선, 제2순환도로가 남구 중심을 관통하여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며 “남구의 우수한 문화‧교육 인프라가 보완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임직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및 남구 유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가을 향기가 짙어가는 9월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우리 곁에 찾아왔지만
코로나 19 장기화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우리네 몸과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고,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고단함이 더해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비록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여건이지만
위대한 150만 광주시민과 22만 남구 주민들은
더불어 사는 빛고을 광주 공동체를 위해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며
민주시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관한
남구 지역사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초월한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께서도
지난 9월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응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전남의 상생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광주와 전남이 공공기관 유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대학,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방소멸론’ 등 수도권의 비대화는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수도권 자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줄기차게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1이 추진됐고,
그 덕분에 숨통이나마 트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규모와 대상, 지역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 발표가 없다보니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과감한 검토가 이루어져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낙후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수가 적은 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배치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내 불균형 발전 문제도 개선하여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지방도시를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1차 이전에 따른 효과를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인구 분산, 지방세 수입 증대,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교통과 교육, 의료서비스 등 정주여건이 마땅치 않아
수도권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시에는
이러한 한계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지방행정 분야에서
행정통합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메트로폴리탄 규모의 광역시로 묶거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와 광역시를 통합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와 전남,
특히 우리 남구는 낙후된 호남의 발전을 위해
상생발전이라는 대의를 지켜왔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시책 사업중 전국 유일무이의 ‘공동혁신도시’입니다.
한전을 비롯한 전략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광주 전남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협력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한전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유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우리 남구 22만 지역민과 지역사회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라는 지역상생 목적을 달성하면서 나아가 호남의 경쟁력도 강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 남구가 현재 나주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조성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최적지임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이처럼, 남구는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과
기존 혁신도시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남구는 이미 국가차원에서
미래에너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사실상 마무리 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광주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에 위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발맞춰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규모의 경제를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광주전남 공동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광주 남구 대촌동 일대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구의 대촌 지역은
현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1차 이전한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에너지밸리산업단지라는
매력적인 투자처도 보유하여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목적을 최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한전을 비롯해
기존 혁신도시와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광주·전남의 에너지 산업을 한층 강화시키고
성장의 결실을 공동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경계가
나주에서 남구까지 확장되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부족한 정주여건을
남구의 우수한 인프라로 보완 할 수도 있습니다.

남구는 오랜 기간
문화교육특구로써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곳입니다.

문화와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남구의 우수한 문화·교육인프라가 보완되어진다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임직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는
도시철도 2호선과 국도 1호선, 제2순환도로가
남구 중심을 관통하여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고, 전국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구 22만 도시의
교통, 의료서비스 등 우수한 생활 기반시설들은
기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훌륭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남구 지역사회는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꺼이 힘을 보태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22만 남구민의 뜻을 모아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침을 수립․표명 하기를 요청하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광주 남구에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남구 지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들이 깨지며 어느 때보다 힘들고 근심이 많은 한 해입니다.
어렵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 및 친지, 이웃들과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9. 28.
광주동남갑 국회의원 윤영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박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