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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 값 자율화”  영세 주유소 초토화 몰락 부추긴다



 


1997년 정부는 "주유소, 느그 맘 대로  리터당 가격을  0 원에 팔던 백만원에 팔든 기름 값을  알아서 정하여  판매 하도록 하는, '가격자율화' 를 실시하였다

 

그런 후, 주유소들의 특성에 따라 또는 자본력에 따라  피터지는 경쟁을 하지 않으면 주유업계 에서 살아 남을수 없도록 유발시켜, 전국의 주유소 마다 기름값은 천차만별이 되었고 날마다 폐업이 속출하고 전재산을 정유사에 담보한 주유소를 넘겨야 하는 통한의 긴 시간들이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다,

 

"정유사 가격자율화 는 누구를 위한 정책 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엔 의문이 너무 많다, 97년 자유화 이전만 해도 정유사가 영업사원을 주유소에 수시 방문하여, 자 회사의 유류 판매에 역점을 두었던 점에 비춰보면, 현재 정유사 들은 한마디로 손놓고 밥먹는 판을 벌여   주유소들이 스스로 가격 경쟁의시장 상황으로  유도시키고 정작 정유사들은 국내 몇 안되는 업체 끼리 보이지 않는 담합 의혹만 키우면서 국내 영세한 소상공인에 속하는 주유소들에게 만 시장경제 원리를 주장하면서 결국 영세하고 자본력이 없는 주유소들의 몰락과 폐업을 유발해 왔다는 주장이 많은 분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그 당시 정부는 전국의 간선도로는 물론 도시권 지방 할 것 없이 거리제한을 풀었다, 그때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한 주유소들은 주유소 신축 업자들이 캐노피 하나 만들어 주는데 부르는 대로 준다며 빨리만 만들어 주라 할 정도 였으니, 당시의 상황을 짐작만으로도 알 수 있다  거기에 정부와 정유사는 말 그대로 기름 값 가격자유화에 기름을 부었고 시행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유 3사 는, 도시권은 물론 지방 간선도로 주유소들에게 신축주유소 사업자 에게 일정부분 자금을 대출했다,

 

주유소가 몰락하고 폐업하고 전 재산이 털리는 시기가 바로, 정유사 대출금 상환일이 지간 후부터 이다, 정부는 정유사가 요구하는 거리제한을 풀어줬다, 주유소 가격제한도 풀었다, 이때부터 돈 없고 영세한 주유소들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자율화로 인해 국민경제는 더 낳아 졌다고 볼 수도 없다, 소비자들을 혹하게 만든 쥐꼬리 저가 가격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주유소를 찾아 가야하는 불편함과 그로 인한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지 않다,

 

정부는, 정유업계의 시장 상황에 맞도록 정유사에 기름 값을 책정하는 일에 깊이 관여 할 것이다, 만일 정부 관계자 몇몇이 정유 3사 와의 결탁으로 적정한 가격을 책정했다면 내 놓은 기름 값, 신뢰해야 하고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정유사와 정부가, 거리제한을 풀고 가격을 자율화 시키면서 전국의 수많은 주유소 폐업이 속출하고 전 재산을 날리는 현상에 대해 전혀 우리 책임은 없다강변 할 수 있겠는가,

 

 

주유소 기름 값 가격자율화는, 지역경제가 쇠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쩌면 지역사회의 영세 주유소를 이용해 왔던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지역 주유소를 기피하고 도시권 값싼 주유소로 몰려 인심 마져 각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돈 많은 자본가에 의한 빨림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당장 이 시간 이후 대도시 중심에 있는 주유소 및 충전소를 둘러보면 직감할 수 있다, 무슨 차량에 넣는 기름에, 맛이 표기 된 것도 아닌, 말 그대로 기름을 넣기 위해 나래비 줄을 서고 있다, 불과 100원 안팎의 가격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소비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건 아닌지 씁쓸하다, 주유소 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 불을 보듯 뻔하고 사실이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자본에 의한 잠식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백만번 지지응원 한다, 하지만 무너져 가는 영세 자영업자, 주유소업계의 실태를 전주소사 하여, 지금까지 정유사 거리제한 해제 철회, 가격자율화 폐지로 정부가 유류가격에 적극 개입하여 전국 어디 어느 주유소를 찾아도 똑 같은 가격의 유류 공급체계로의 대전환을 고려 해 볼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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