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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밤샘토론, 경실련 '김헌동 건설개혁본부장' 159만 채 임대사업자 금융권이 조장

임대사업자 조세피난처 제공으로 세금 한푼 안내고 피해간다
금융권 80% 대출로 부동산 투기 조장, 한사람이 900만채 사들여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한  경실련  "김헌동 건설개혁본부장,은 토론이 시작되자, 정부는, 감정원이 14% 올랐다고 만 한다, 어떻게 올랐는지 자료를 달라 했는데 비밀이라고 못 밝혀 준다고 한다, 시장의 상황은 52% 가 올랐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어느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 인지, 묻고 싶다면서, 오늘 현재 까지도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얼마가 오른줄도 모르면서 몇 프로 올랐네, 하고 있다며 시작부터 강력한 비판의 수위를 높혀갔다,

 

대부분 출연한 패널들도, 경실련이 조사한 것 굉장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고관 대작들은 재테크를 잘 한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정치인 관료  고위공직자들을 성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정책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도록 유도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도 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전세금을 맡긴 돈은 세입자가 돈을 떼이지 않도록 보증이 되어야 한다, 그런것들은 전혀 고려 되지 못하고 있고, 월세를 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20% 가 있다,  그분들 입장도 고려 되지 못했다,  보유세에는,  법인과 개인이 있다,   법인의 보유세는 0.7% 로  대기업 재벌들의 법인세가 현저 하게 낮다,한마디로 재벌과 임대사업 법인에게 세금을 피해 가도록 정부가 조장해 온것이다 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고급 빌딩 가진사람들은 적게 내고 강남에 고가 아파트에만 많은 세금을 부과 하고 있으니  반감이 거셀 뿐, 거치는 세금은 적을수 밖에 없다,  159만채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을 한푼도 안 걷는다,  조세피난처를 정부가 제공하여  세금을 피해 가도록 한것이다,

특히,  금융권이 다주택자들 까지도 대출을 80% 까지 해주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한사람이 900채 까지 사들였고, 이런 부동산정책의 개선 없이 어떻게 수도권 전국의 집값을 안정화 시킬수 있겠는가 라며, 이러한 정책으로는 수도권 이전문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정부가 땜질식 방편으로 수도권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했다,

 

경실련  김 본부장은, 혁신도시 이전한 한전땅을 재벌이 매입해서 20층짜리를 100층으로 지을수 있도록 한다면, 재벌 돈만 벌어주도록 정부가 자리를 펴 주는 꼴이다, 아파트 짓는데 평당 970만원이면 되고 30평 짓는데 3억이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원가 공개도 안한다, 오늘도 수색에 짓는데 2만명이 몰렸다,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여야 누구도 이런 대책을 안 내놓는다,  왜 건설사 배만 불려 주고 있는데도 안 하는가, 라며  토론 내내 하고 싶은 말  1% 도 쏫아내지 못한듯,  참  답답하다 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진짜 집없는 서민을 걱정하고 국민이 고루 잘살수있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더이상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기재부, 국토부, 국회내  부동산 위원들의 대폭적이 물갈이 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무니만 전문가  교수가 아니라, 민생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이해 관계가 전혀 없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단체의 인물을 대거 발탁하여 고질적인 이 나라 부동산 폭등, 투기 세력이 발 붙히지 못하도록 획기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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