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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국토부,기재부 고위 공직자 36% 다주택자

기재부,국토부 보동산 정책 고위 공직자 3년 동안 4억 이상 올라

 

 

부동산 투기를 잡고 억제책을 내 놓아야 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현황이  경실련으로 부터 자료가 공개 되였다,   

 

'김헌동, 경실련 건설개혁본부장은 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그동안  국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야 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대책을 제안 해 왔으나, 정부도  해당 부처도 묵묵부답 이였고 수십번 대책은 발표 하지만 결국 서울 수도권 집값 잡는데 전혀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런 결과의 책임은,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고위 공직자가 오히려 부동산 불로소득의 원인 제공자 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알수 있는 일이다 라고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면 어떻게 되는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할  기획재정부의 고위 공직자와  국토부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자 라고 한다면,  과연  이들이 집없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의 참모들에게 8월 까지 '다주택자 는 집을 정리 하라' 는 권고를 하면서  수도권의 집값을 잡아 소외된 국민의 고통을 함께 하려는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데 , 정작  부동산정책  밑 바닥 기초를 만들어  보고 해야할  핵심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자 현황에 대해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를 놓고 보면,  107명 가운데 39명이 다주책자 였고  3채 를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도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이런 부동산정책을 신뢰하고 믿겠는가,

 

21대 국회의원 40%에 가까운 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2년 내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한 상태에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기재부, 국토부 고위 공직자 들이  아직도 추가 주택을 손에 들고 놓지 않는 이상,  입으로 말로만  국민 국민 찾는 국민에 공복을  그자리에 그대로 계속 두고  국민을 상대로 기만책을 쓰고 있다면, 모두 집으로 보내 "부동산 투기세력" 으로 살기를 바란다,

 

정부는, 늦었지만 또다시 강력하고 무지막지한  징벌적 수준의 다주택 보유자 와 임대사업자 에게  "보유세" 를  부과 하는 투기 억제책을 보완하고  추가 분 주택에 대해서는  금융권 대출 연장을 막아  한사람이 주택 담보 대출로 수십채  수천채 씩  집을 사재기 하여  국민의 행복권을  빼앗는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아   불로소득  근원을 차단하여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내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 진다, 는  희망을 심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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