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 지역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부정·부패 심층분석

- 전남대 총학생회, 전직 간부가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결산목록 자료를 확인했다. 이 중 2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을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대 총학생회 – A업체와의 유착관계>

 

2016년 11월 전남대 광주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후보자격이 박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후보는 총학생회 선거에 공탁금으로 많은 돈을 내는 것이 과하다며 항의했는데, 총학 선관위는 이것이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며 자격박탈 징계를 결정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본부가 주도한 총학생회 선거 보이콧 캠페인이 이어졌고 그 해 선거는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당시 총학 선관위의 조치는 해당 후보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전남대 광주캠 총학생회를 운영해왔던 인맥과는 다른 후보인 까닭에 견제를 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과한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총학생회 선거 공탁금이 대부분 학생회 선거 공동정책공약집에 사용되는데, 인쇄를 맡은 업체가 2009년 총학생회 간부 ㄱ씨가 운영하는 회사이며(A 업체) 이 회사와 전남대 총학생회가 유착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A 업체에 관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ㄱ씨가 2017년 7월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9년 1월 29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ㄱ씨가 역대 전남대 총학생회 임원들이 소속되어 활동 중인 ㅎ단체의 광주전남지부 임원인 사실을 고려했을 때 전남대 총학생회와 A업체와의 거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총학생회와 A업체는 2014~2018년 사이에 총 9건 (총액 : 81,562,340원)의 계약을 학생회 지원금으로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축제 기념물품 제작, 역사기행 위탁용역, 축구대회 트로피 제작, 캠프 자료집 제작 등이었다. 전문 인쇄업체나 판촉물 제작 업체 혹은 여행업체가 아닌 A 업체와 이러한 계약을 진행한 것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이지만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정황이다.


 



그동안 대학 학생사회에서는 학생회 임원들과 축제, 여행 관련 업체들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을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번 전남대 사례는 ㄱ씨가 2009년 전남대 총학생회 임원이며 ㅎ단체 광주전남지부 임원인 것을 연결고리로 부적절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4개 대학 중 일부 대학에서는 결산목록을 공개하면서도 계약업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판례 2003두8302)   

 

<호남대 총학생회의 ‘해외장학연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호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이 2014년 ~ 2018년 동안 매년 ‘해외장학연수’라는 명목으로 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 호남대 총학생회는 매년 연말 혹은 연시에 임기를 곧 시작하거나 막 시작한 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외장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인당 25만원~3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여행경비는 교비회계에서 편성한 총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했다.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 태국 방콕, 일본 후쿠오카, 대만 타이페이 등이었다.

 




2016년 1월, 조선대 총학생회에서 학생회 간부들이 교비회계를 지원받아 해외탐방을 가려다 학생들의 반발에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2016년 1월 15일 조선대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 ‘2016학년도 총학생회 해외문화탐방 위탁 용역’이 게시되어 관련 계획이 학생들에게 알려진 것이었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사과하고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해외탐방을 취소했음을 공지했다.

 

호남대 총학생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외장학연수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회 간부들 사이의 단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지원으로 구성된 교비회계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무급으로 봉사하는 지금의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공개적인 보상체계를 학생사회가 합의하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학생회 간부들의 해외연수가 반드시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학생자치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학벌주의에 사로잡힌 교육 현실을 개혁하고자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를 방문해 교육제도를 견학하고 학생자치·학생운동과 교류하는 해외연수는 오히려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해외연수일지라도 학생사회의 합의와 철저한 연수계획보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슷한 이유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회 간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학금은 소득이 없거나 보유한 자산이 없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에게 복지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고 학생회 간부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근로장학생 제도를 개편한다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4개 대학을 넘어서 전국의 대학 학생자치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와 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연수를 비롯한 대학 학생회 간부들의 수련회, 워크숍 등의 재정과 계획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공개와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사회에는 학생자치 개혁을 촉구하고 교육부에는 감사실시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0년 1월 7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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