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116명 위촉

국민의 관점에서 과학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경찰청은 2월21일,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과학수사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과학수사 자문위원은 지난 2012년 8월경에 처음 발족하여 올해 4기째로,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정하여 6개 분야에 총 116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그간 자문위원들은 과학수사 관련 제도 및 신규 장비 도입 경찰의 정책 수립단계 부터 전문지식이 담보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사고 발생*시에 경찰과 공동으로 현장조사 실시하여 과학적 ‧ 기술적 조언을 받는 등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CSI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국민들의 과학수사에 대한 기대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도 내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학수사 관련 제도와 기술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경찰이 경찰서 영장심사관 배치 등 수사과정상 인권보호 장치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상향 표준화시켜 국민에게 보다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수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증거수집과 증거감정 등의 처리절차 표준화’로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렇게 하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자문 위원에게 균형 잡힌 의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하였다.

 

한편 경찰 과학수사는 ‘수사’와 ‘증거분석’ 기능 분리를 위해, 2016년에 수사국 산하 과학수사센터를 ‘과학수사관리관’으로 조직을 승격·독립하였다.

 

현재는 서울청 등 7개 지방청에 과학수사기능을 수사기능과 분리하여 과학수사과를 신설하는 조직 내부 정비를 실시하였다.

 

주요 사건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요원 2인 1조 감식체계를 정착시켜, 경찰 각 기능에서 요청하는 사건에 과학수사요원이 현장 출동하여 보다 세밀한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과수 미설치 지역에 ‘경찰ㆍ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증거물 감정시간을 단축하는 등 수사의 효율성과 동시에 증거물 연계성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20년 12월) 경찰ㆍ국과수ㆍ민간 협업으로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여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테러ㆍ산업재해 등 대형 사건사고에 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률시장 개방 등 증거 중심의 사법 환경 속에서 급변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과 장비를 개발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훈련을 실시하여 국민 눈높이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