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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헌정사상 최초
  •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 등록 2019-01-12 15:31:22
  • 수정 2019-01-12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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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재판거래’로 법조계 일대에 혼란을 일으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또 다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이날 오전 9시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의자 신분인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향후 자신이 재판받게 될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이날까지도 시종일관 책임회피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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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는다”며 “그 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자신은 ‘재판거래’ 혐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으며, 후배 법관들이 저질렀을 지도 모를 ‘재판거래’에 대해선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법원 내부에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력을 결집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정단체 출신들로 사법부 요직을 장악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공간을 정치로 오염시켜 오늘 전임 대법원장이 출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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