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녹색정의당 광주 서구을 강은미 후보는 18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구제 및 방지를 위한 정책공약를 발표했다. 강은미 의원은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으로 인정된 피해자가 12,000명이 넘었다"며 "하지만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인정된 피해자도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 수"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72%가 청년세대이며, 전세금은 청년의 미래자금이였는데, 사기로 인해 모든 미래가 사라졌다"며 “전세사기는 청년의 꿈과 인생을 파탄 낸 중대 민생범죄”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도 현행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선구제 후회수’방안이 담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5가지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5가지 약속도 함께 발표했다. 강은미 의원은 우선 본회의 직회부 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가 임대보증금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가 서창 농협~백마사거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약 2.5km에 달하는 눌재로는 풍서로와 회재로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 대부분이 왕복 2차로로 구성돼 정체를 겪고 있다. 또한, 해당 구간은 송학초가 인접해 있고 고령자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전무하거나 농로가 보행로를 대신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양부남 후보는 “서창농협~백마사거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차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로 확장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양 후보는 지난 1월 11일 정책자문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서구 밀리언시티 서창 체계 구축’,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대안 제시’, ‘중앙공원 개발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 방안 제시’ 등 꾸준한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하 조례)’이 제32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서구 어린이통학로 안전시설이 더욱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옐로카펫,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신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교통안전지수 결과 서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60위로 조사됐으며, 특히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교통안전지수는 62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대상 ‘치매예방 가치해온’ 건강강좌를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치매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되며 주민들에게 치매 발생 위험 요인, 치매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및 운동법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첫 교육은 오는 20일 서빛마루 시니어센터에서 서구 주민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김남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부 강사로 나서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 ▲치매환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 및 대처법 ▲치매위험인자 관리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이어 2부에서는 신은영 뇌건강지도사가 인지강화를 위한 뇌자극 운동법 및 치매예방체조 등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 교육한다. 이어‘치매예방 가치해온’ 2차 강좌는 내달 18일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각 건강강좌는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시영·쌍촌종합사회복지관, 서구청 등에서 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허성자 치매안심센터장은 “지역주민들이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 미리 치매를 이해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실천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대상 치매예방 건강강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개별공시지가 4만7004필지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토지소유자·개별주택가격 관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세무1과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서구청 해당 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의견을 접수하거나 우편, FAX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한편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전공의들은 반발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났고, 이제 전문의, 의대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을 예고 하는 초비상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초비상 상황인 지금,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위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특히, 강은미 의원은 “양당의 경선이 끝나고 공천이 마무리된 만큼 공천 결과와 관계없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소집 요구 이유를 밝혔다. 강의원은 국회가 의사 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고, 의사 집단이 의료현장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후보 등록이 22일 마무리되면, 상임위 개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내 상임위가 개최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열일 재치고 상임위에 출석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15일 광주 서구 한의사회와 민관협력 커플링 사업의 일환으로‘뇌병변장애 청소년을 위한 고단백 영양음료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민관협력 커플링사업은 민선8기 핵심 복지시책으로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19개의 복지사업과 후원자를 매칭해 운영하고 있는 서구만의 차별화된 복지사업이다. 이번 후원금은 배장성회장을 비롯한 광주 서구 한의사회 15명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으며, 뇌병변 청소년에게 고단백 영양음료를 지원해 청소년들의 근력 및 체중 증가 등 건강 회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배장성 광주 서구 한의사회 회장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한의사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서구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한의사회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관협력 커플링을 통해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사업과 후원자를 연계하여 상생과 나눔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 한의사회는 지난 2017년부터 총 25명의 한의사가 동참해 총 3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매년 1억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 연 150명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했다. 또한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강은미 의원(광주 서구(을) 후보)은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와 정책간담회를 협회 사무실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모종식 회장, 김용석 중앙대의원, 정기윤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 임원 10명이 참석했다. 전세사기는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 민생범죄이다. 2월 현재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12,928명이고, 광주도 153명이다.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헤아리면 수는 훨씬 많아진다. 피해로 인정 받아도 실제적 구제까지 이어지고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피해구제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안들을 논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을 파탄내는 중대민생범죄”라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발생원인과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들에 관해서 설명했다. 임대계약도 등기에 명시하여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인 등의 불법행위 거래 엄단하여 부동산 거래 전문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공인중개사법」 등이다. 이외에도 HUG 대출 보험 비율을 거래액의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오는 18일부터 광역시 중 최초로‘마약류 익명검사’를 시행한다. 서구는 최근‘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젊은 층이 자주 찾는 클럽 등에서 타인의 술에 마약을 몰래 빠뜨리는‘퐁당마약’등과 같이 타인에 의한 마약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마약류 노출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마약류 익명검사’를 추진한다. 검사 대상은 마약류 노출 피해가 의심되는 서구주민으로 QR코드를 통한 사전질문 작성 후 검사가 가능하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단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마약류 범죄 피해자, 마약 중독·재활 치료자, 직무 관련 검사 희망자, 최근 2주 이내 의료 목적 마약류 약물 사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서구보건소 2층 임상병리실에서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모르핀(아편류), 암페타민, 엑스터시 6종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 검사 키트를 활용한 소변검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결과는 익일 유선을 통해 들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서구는 양성 결과가 나온 검사자에 대해 2차 정밀검사가 가능한 관내 종합병원을 안내하고, 희망자에 한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마약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14일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해 지역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하고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등록 등 치매안심센터 사업 연계 ▲치매 파트너 교육 ▲치매인식개선 활동 지원 등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관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약국을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받아 ▲치매극복 캠페인 ▲치매환자 발굴 ▲치매안심센터 연계 활동 등 지역사회 치매 관련 활동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서구약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안전망 구축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치매환자 발굴과 효율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이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를 받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단체와 가맹점으로 관내 67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 및 관련 사항은 서구치매안심센터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김옥수 의원(무소속)의 징계 요구 건이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진행된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의장단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서구의회가 승소했으나 이에 불복하여 김 의원은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서구의회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항소·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2,750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이 지출됐으며, 의장단 선임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서구의회의 명예가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신뢰성과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 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김옥수 의원(무소속)의 징계 요구 건이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진행된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의장단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서구의회가 승소했으나 이에 불복하여 김 의원은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서구의회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항소·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총 2,750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의장단 선임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서구의회의 명예가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신뢰성과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 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