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요즘처럼 ‘지도자의 부재’를 통감한 적이 없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이끄는 앞길이 참으로 어둡기만 하다. 대의는 사라지고 탐욕이 넘치는 세상, 사리사욕을 위해 책임도 부끄러움도 모른다. 그들은 잘 뭉치고 모사(模事)도 잘하며 그들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함께할 같은 사람들을 양육하여 뒤를 보장받는다.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반열에 함께할 수 있는 ‘성공’이라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하긴 실제로도 그렇다. 큰 어른이 그리워진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어는 꿈속에서라도 두둥-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백범 김구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文化)의 힘이다. 문화(文化)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언론이 연일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부실한 준비를 질타하고 있다. 하지만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할 정부 여당과 이를 도와 성공적 잼버리를 만들어야 할 야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우리나라 국격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준비 미흡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두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 ‘책임론’을 외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준비 부족’이다. 국민의 힘은 전임 정부를,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를 향해 서로 같은 목소리로 비판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미 폭염이 예상됐고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 (현 정부는)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며 “자기들의 발등이 찍히는지도 모르면서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이 같은 책임론으로 최근 며칠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신경전 이면에서 양당의 고민도 감지된다. 여야가 날 선 메시지 속에서 서로의 아킬레스건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경우 집권 16개월 이후 열린 행사
지난해 12월, 뉴욕에서는 ‘새로운 뉴욕’을 위한 패널을 통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업용 건물의 높은 공실률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실천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도시의 생성과정이나 구성 요소 자체, 그리고 도시 문화가 우리의 도시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참고 볼 만하다. - 도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버려라 가장 명백한 걸림돌은 1920년대 이래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을 분리해 온 단일 용도지역제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단일 용도지역이 아닌 동네가 걸어 다니기 더 좋다. 용도제 개혁은 사회경제적 분리를 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유연한 용도 구분을 통해 도시를 통합하고, 모든 지역에 놀이의 힘을 전파하며, 오피스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 건물 코어의 재활용 행정 규제가 없다 해도, 20세기 오피스 건물의 얄팍한 껍데기로부터 도시를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다. 현대의 오피스 건물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른바 ‘깊은 구조(deep plan)’를 갖고 있지만, 주거용 건물에는 환기와 채광을 위해 창문이 필요하다. 대규모 용도 전환을
건설·주택업계의 한숨 소리가 짙게 들려온다.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시행사·시공사·분양사 등 사업자들은 지난해보단 올해가, 올해보단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한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통계는 이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특정 지역, 대형사 등에 국한된 내용일 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오늘은 어디가 폐업할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언제 폐업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어서 걱정이 한가득하다.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고전하던 지방의 일부 아파트 분양 단지들이 잇따라 협약은행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색으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아직도 적지 않은 단지들이 중도금을 내줄 은행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상 원·하도급 관계로 여러 기업이 얽혀 있어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년째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찾지 못했던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은 최근 중도금 대출 협약을 맺었다. 분양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었다”라며 “금리는 7% 정도 수준이다
하버드의 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2011년 베스트셀러 ‘도시의 승리’에서 도시를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 칭했다. 그의 도시 예찬은 인간이 모일수록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하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며 어떤 면에서는 자연에 대해 도시라는 인류 문명의 승리를 알린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20세기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가 새로운 경제와 충돌하고 있다. 1920년대 이후 도시는 주거와 일, 오락의 구역을 구분해 왔다. 재택근무와 넷플릭스로 인해 이런 구분이 무의미해졌음에도 조각보 같은 도시 구획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의 편리함과 경쟁할 수 있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일 용도지역제의 시대를 끝내고 복합용도, 복합소득 지역을 만들어 도서관과 사무실, 영화관과 식료품점, 학교, 공원, 식당과 술집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집 밖으로 나와 외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도시를 재편해야 하는 것이다. 한때 출퇴근 인파로 북적이던 거리를 되살리는 길은 기꺼이 머물며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 1980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정보 기술로 인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심판에서 어제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발의를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67일 만이다. 이날 결정으로 이 장관은 즉시 장관직에 복귀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은 그러나 법조계 인사 상당수가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 사실이었다.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이 장관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참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어느 정도이고, 교사들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클까? 교사들이 악성민원 사례를 폭로하면서 ‘미투(Me Too)’ 운동을 펴고 있다. 빗나간 자녀 사랑과 교권 침해 등으로 일그러진 학부모의 민낯이 들춰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경기교사노조가 ‘교육을 죽이는 악성민원, 교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아동학대 무고. 이제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이트를 개설해 학부모 악성민원 사례를 제보 받고 있다. 여기에 올라온 사례들을 보면 황당하고 무례한 요구, 폭언과 협박 등이 교육 현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보면 ‘교직 경력 25년차의 나름 베테랑 초등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A 교사는 “일거수일투족을 학부모에게 감시당한 듯했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 때문에 병가를 냈고 복귀후에도 학부모의 민원 제기는 달라지지 않아 결국 휴직하게 됐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학부모는 수업 중 제 발언, 알림장 기재 내용, 학생 사진이나 기타 학급 소통 창구에 게시하는 내용들도 문제 삼아 하루에 한 번씩 지속적인 민원을 교육청에 넣었다”고 한다. 교사를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학부모도 많다고 한다. 모 교사는 “6학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역대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돈 봉투 의혹까지 검찰의 칼날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시국에 일부에서는“민주당이 기득권에 안주하고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을 언급하며 당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조차 홀대를 받는 실정이어서 민주당의 앞날은 시야 제로 상태다. 최근 호남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여론이 우세해지면서 이대로 총선까지 간다면 민주당의 존립을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의원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시국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분열의 모습을 보이며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지란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실망감은 극에 달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민주당에 대해 느끼는 실망감과 당내부인들이 스스로 바라보는 인식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고 일부 당의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일부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회의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들어오나 기다리는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지난 몇해 전 봄 평사리 최참판 댁 행랑채 마당에서 박경리 문학관 주최로 ‘섬진강에 벚꽃 피면 전국 詩 낭송대회’가 열렸습니다. 6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낭송시가 바로 李生珍 詩人의 이 작품입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낭송가의 떨리고 갈라지는 목소리에 실려 낭송된 이 시는 청중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젖게 하였습니다 좋은 낭송은 시 속의 ‘나’ 와 낭송하는 ‘나’ 와 것을 듣고있는 ‘나’ 를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주인인 기억이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시국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이유로 귀국을 미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폭우 피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던 대통령실의 생각 없는 발언들이 국민의 분노를 자극했다. 윤 대통령은 자국의 재난재해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일정을 단축하거나 취소하긴커녕 일정을 연장하면서 귀국이 미뤄졌다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가 막심하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해서 “수해를 입은 모든 분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도 부족한 (호우로 인한) 비상시국에 대통령실의 생각 없는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주에도 폭우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이번 수해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망 하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부족한 이 시국에는 국난 극복에 정부가, 아니 모든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연장된 것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말은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상식적이지도 않고
지구 곳곳에서 예년과 다른 날씨, 기후가 나타나는 건 더는 뉴스가 되지 않을 만큼 흔해졌다. 이상기후가 잦아진 이유는 바로 ‘인간의 활동이 촉발한 기후변화’라고 대부분 과학자가 인정한다. 물론 모든 이상기후를 기후변화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기후변화를 빼놓고는 지금의 이상기후와 기후 재해를 설명할 수 없다. 여름에 나타나는 이상기후는 폭염, 폭우와 홍수 등으로 이 가운데 불볕더위는 기후변화가 심해진 뒤 점점 더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기온이 높은 날이 지난 10년 사이에 몰려 있거나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이 매년 갱신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재해가 어느 정도 마찬가지지만, 기후 재해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영화 ‘기생충’의 물난리 장면이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니듯 낮 기온이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 무더위를 피할 곳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나 냉방 시설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다. 불볕더위가 찾아오면 가정, 학교, 사무실, 공장 등 너도나도 에어컨을 튼다. 자연히 전력 사용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전력망에 부하가 걸려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전력망을
세계에서 최초로 신문을 만든 나라는 조선이었다. 언뜻 유럽이나 선진국 어디쯤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세계 최초의 신문으로 알려진 1577년 조선 시대 ‘조보(朝報)’의 실물이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실물이 없어 세계 최초의 신문은 1660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발간된 일간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활자본이 발견됨으로 독일의 라이프찌거 차이퉁(Leipziger Zeitung)보다 80여 년 앞선 것이다. 연속된 발행날짜를 볼 때 매일 발행됐고 조정의 인사발령부터 날씨와 사건·사고 등 내용이 담겨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에 이어 신문까지 세계 최초의 신문까지 발간한 나라로 세계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신문(조보)엔 아픔도 함께한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10년인 1577년 음력 11월 28일. 우연히 조보를 발견한 선조가 대신들 앞에서 크게 분노한다. 선조는 발행 석 달 만에 조보를 폐간시키고 조보 발행인 30여 명에게 가혹한 형벌과 유배를 내리게 된다.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초의 언론 탄압(정보통제) 이 시작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으로 확인된 민간 조보의 기록이다. 1619년 ‘인목대비 폐비’에 대한 여론이 들끓을 때 광해군도 ‘전교’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