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토연설서 “자유·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

나토와 中의 경제력, 안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전략적 교감은 있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개막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며 유럽지역 군사동맹 및 안보 기구였던 나토와 한국의 신흥 안보협력 강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한국·나토 간 새로운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스페인 현지 브리핑에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는 자유세계 연대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부합하도록 2006년 시작된 한·나토 협력 의제의 범위와 지리적 영역의 대폭 확대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에서 하는 첫 정상회담이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5월 호주 노동당이 집권에 성공하면서 취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월에 취임한 한국 대통령과 호주 총리가 한·호주 수교61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중국이 반발하는 데 대해 “나토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중국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신전략개념에 ‘부상하는 중국’이 소주제로 잡혀 있지만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조치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입장을 중국이 일관되게 지원하고 중·러가 권위주의 체제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역작용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나토가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중국의 EU 내 경제력 확대, 유럽 안보 질서에서 간접적 영향력 확대와 똑같은 딜레마와 모순이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존재해 나토와 어떻게 협력할지 하는 전략적 교감은 존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나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과 나토의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를 위해 올해 하반기 ‘한-나토 협력 파트너십’도 체결하기로 했다. 


김태효 차장은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맞춤형 전략적 파트너십을 설계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유럽 파트너국들이 어떤 협력을 모색할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토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아·태 주요국을 초청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호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한·호주는 중국에 대해 적대적 관계 지양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와 이익에 기반한 미래 협력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나토와 대만해협 문제를 논의하러 온 게 아니다. (다만)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어떻게 운영할지 참고하고 (나토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관계자는 “다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만들어내고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토와 EU가 경각심을 갖게 된 상황에서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닥칠 비판과 위협이 훨씬 크다”고 했다. 


그는 나토의 지리적 영역 확대를 윤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제3세계 개발도상국 등 불안정한 지역의 전면전이나 국지전이 발생하면 인도적 현안이 발생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눈을 감아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