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민주당 공천이 불러온 예견된 참사

광주‧전남서 고소‧고발 난무, 과열 혼탁 양상

 

최근 6.1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간의 비방과 금권 선거로 치닫고 있어 공정 해야 할 6.1지방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여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으나 민주당의 경선 과정의 불협화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예전보다 많아 저 선거일이 다가오자 과열 양상을 보이며 흑색선전 금품 살포설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혼탁으로 치닫고 있어 이번 선거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선거 판세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여당 프리미엄으로 인해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우위를 보이고 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산 16개 기초단체장 중 13곳에서 당선될 때와는 판이한 정치 지형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사이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곳이 많아 혼탁 선거전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선거구마다 나온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사회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을 잘 뽑아야 내가 사는 동네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다. 지역의 일꾼을 찾아내고 이들이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자.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어떤 후보가 실력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살피고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엇보다 후보 자질과 능력을 따지지 않고 특정 정당에만 쏠리는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미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특정 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구속하였고. 군수 후보 선거원인 B 씨의 차량을 지난 21일 압수 수색을 해,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 원을 발견하고 B 씨를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경선과 본경선에서 박 전 부시장과 경쟁한 후보자들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광산구 한 식당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있다”라며 “녹취록에는 또 다른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전한 의혹도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담양군수 후보도 금품제공혐의로 피소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담양군수 A 후보가 지인에게 조의금을 낸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경찰청에는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14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전남경찰청에는 선거 관련 사건 62건이 접수되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지방선거 위법 신고는 광주 18건, 전남 100건으로 접수되어 예전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불, 탈법 선거가 만연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 SNS 가짜계정을 통한 흑색선전, 가짜계정을 통한 불법적인 정치 유료광고, 경선 이틀 전에 불법적인 대량 문자의 무차별 살포 등 비방과 음해, 과열과 혼탁 선거는 과거 공직선거 과정에서 수없이 지켜봐 온 구태정치의 반복이다.

일당 독식의 전남 정치구조가 가져온 폐단이 일 것이다.

 

공정 선거를 흐린 정당과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이러한 선거 구조를 만든 유권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법당국은 불법 선거행태를 철저히 밝혀내 일벌백계하고 유권자들도 구태 타파에 앞장서야 한다.

 

선거구가 속출, 불·탈법도 줄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경쟁 후보를 향한 비난과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흠집내기식 공방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빛을 키우고 그림자를 줄이는 건 결국 민중의 힘일 것이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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