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태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6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급에 대한 추가 인선을 발표하며 인사기획관에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 일반직 사무를 총괄했던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기획관을 보좌할 인사비서관에는 검사 출신인 이원모 변호사 등 20명의 비서관급 대통령실 2차 인선을 발표했다. 전날 1차 인선에서 공직기강ㆍ법률ㆍ총무비서관에 검사로 일할 때 손발을 맞춘 검찰 출신 참모들을 앉힌 데 이어, 인사 라인까지 검찰 인맥으로 채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로 만들려 한다는 비난이 터져나오는 등 ‘검찰공화국’ 우려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사수석실 폐지에 따라 신설된 인사기획관에 복 전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인사기획관은 수석비서관(차관급)과 비서관(1급) 사이의 차관보급 직책으로, 정부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자리다. 인사기획관 밑으로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를 인사비서관에, 이인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인사제도비서관에 각각 임명했다.
복 내정자와 이원모 내정자 둘 다 검찰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최측근이다. 복 내정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ㆍ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을 지냈다.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이 내정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인사들의 검증 작업을 수행했다.
이번 인사로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선 검찰 출신들이 공직 후보자의 추천과 검증을 도맡게 된다. 폐지되는 인사수석을 대체할 인사기획관이 임명직 후보자를 선정해 내부 추천하면, 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은 기존 민정수석 대신에 법무부와 경찰이 나눠 맡는다고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가 어림잡아 7천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임명 작업의 처음과 끝에 전원 검찰 출신인 복두규·이원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 위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 정도라면 ‘검찰 출신 아니면 공직 후보자로 명함조차 내밀기 어렵다’는 말도 나올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윤 당선자는 이미 과도할 만큼 검찰 출신을 중용했다. 대통령실만 봐도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이 모두 전직 검사 아니면 검찰 일반직 출신으로 채워졌다.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에서도 드러났듯 ‘아는 사람, 써본 사람’만 골라 써서는 머잖아 심각한 인재난과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그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었다. 두 사람은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 대선자금 수사, 2006년 대검 중수부 현대차 수사,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호흡을 맞췄다. 2017년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3차장검사로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고 2019년부터는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다. 한 후보자는 13살 위인 윤 당선자를 ‘석열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두 사람의 끈끈한 친분은 널리 알려져있다. 윤 당선자의 정치권 측근그룹도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신반의하던 ‘한동훈 중용’을 윤 당선자는 끝내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내부의 최측근 ‘복심’과 고등학교 후배, 서울대 학회 선배와 40년 지기 등 주변 인맥을 총동원해 초대 내각을 꾸리는 역주행 인사로 치닫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극심한 진영 대결이 벌어지면서 0.73%포인트 차로 신승한 윤 당선자가 국민통합과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마이웨이’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