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이 추인했다고 의총 종료 후 밝혔다.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것으로 설명이 있었다”라며 “자치 경찰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을 막겠다”다며 문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한 상태이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인수위도 입장을 내고 ‘검수완박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는 헌법 파괴이며 새 국정운영에 방해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초부터 검찰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검찰의 검수완박에 검사들이 집단행동으로 반발하고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자는 등 검수완박에 집단행동을 보이며 협박에 가까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초유의 일이며 그동안 검찰이 행하여 왔던 일들을 한 번쯤 되짚어보길 바라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반성과 성찰을 한 번이라도 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지금 검찰의 집단 반발은 검찰 밥그릇 챙기기 일환일 뿐 검찰의 이러한 집단행동이 진정 국민을 위함인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룸살롱 접대비제공자는 100만 원 이상 접대를 했다고 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99만9천 원은 무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대한 부부장검사가 허위보고서작성/ 한동훈 ‘채널A 사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은 체 무죄 등 수많은 검찰 내부의 자기 식구 감싸기를 일삼았던 그 동안의 검찰의 행태였다.

심지어 검찰 연 무죄/ 비검찰 연 유죄/ 갤럭시 폰 유죄/아이 폰 무죄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마저 당선 초부터 검찰 감싸기 발언을 하는 등 검찰 공화국의 전조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은 이제는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고 검찰에 수사권을 맡길 수 없다며 검수 완박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그동안 검찰의 수사 반대를 외치던 몇몇 시민단체들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수완박에 신중론을 펴는 등 정권 눈치 보기로 하나, 둘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윤 당선인이 그동안 수많은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사법 연수 17기)를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면서 국민이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만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을 이번 정부에서 완결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정권의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무수의 권력을 행사할 거대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다시는 국민이 검찰의 권력에 힘없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힘과 권력을 분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검수완박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고 그동안 무수한 검찰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그 많은 시간에도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방기했던 이유와 이렇게 다급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명쾌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며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한 검찰의 수사권 분리 이면에 있는 수사권 이동의 혼란에 대한 완전한 제도적 장치와 국가와 국민에 연관된 법치 시스템에 한치의 오차 없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