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與 “이재명 방탄” 반발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야 3당은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주도한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 방탄 의도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주 의총에서 일부 신중론이 제기돼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지 나흘 만의 일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 위반과 또한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의총 직후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회의 책무를 또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블랙홀’로 국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 민주당 힘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 국회 법사위원장, 즉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데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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