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야합한 더불어 민주당의 최저임금 개악 대국민 사기극을 규탄한다!

25일 새벽 2시5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어이 전면개악 된 최저임금법안 개악을 강행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는 국회의 행태는 한마디로 비정상을 정상화 하라는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국민 사기극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믿었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것이 오늘 새벽 최저임금법 개악안 날치기의 살풍경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최악의 개악이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내용으로 뒤범벅 된 누더기 법안이다.

첫째, 졸속법안이다. 수치 하나에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 법을 단 30분 만에 졸속으로 만들었다.

둘째,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개악이다.

셋째,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개정안 제6조 제4항 제3호). 워낙 졸속으로 만들다보니 법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다

넷째,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연소득 2,500만원 운운은 그야말로 개악법안 날치기에 대한 면피용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될 때마다 최저임금 무력화 정도도 비례하여 커지도록 만든 법안이다.

다섯째,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도 훼손했다.

근기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의견’만 듣도록 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가 언제든 가능하게 된다. 근기법과 배치되는 이 조항으로 자본의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것이고, 대혼란과 분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박근혜는 ‘쉬운해고’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박근혜도 하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 특례를 문재인 정부가 자행할 줄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

적폐 그 자체로 지목돼온 자유한국당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촛불 민심을 대표한다고 자처해온 민주당이 정작 영세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재벌과 특권층, 적폐세력의 요구대로 최저임금 개악에 합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회는 촛불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사회개혁에 앞장설 여력도 진정성도 갖고있진 못한다면 최저임금법 개악 같은 국민 배신행위 하지말고 그야말로 ‘그냥 가만 있으라!’

또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이렇게 줬다 뺏는 식으로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이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 수차례 경고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하면 노정관계 파행은 물론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민주노총을 적대적 대립관계로 만들겠다는 전쟁선포에 다름없다. 피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은 오늘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최저임금 개악저지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최저임금 개악저지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또한 28일 오후4시 전남지역 노동자대회 권역별 집회를 통해 전체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낼 것이다. 또한 권력에 취해 기고만장한 집권여당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