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10분경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직무유기 혐의“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혐의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찰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 검찰이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문을 근거로) 즉시 철저한 수사에 나섰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해당 검사들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여사에게 특혜성 황제조사를 베풀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이 불기소 처분 관련 브리핑 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고 거짓 브리핑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까지 발표하면서까지 김 여사 의혹을 덮기 위해 노력했다”고 맹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주가조작 범죄는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임에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범죄에 눈 감았다면 사실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공모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땅에 떨어진 상식과 공정을 되찾기 위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규명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오니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