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봉급 200만원’ 달성을 위해 병장 봉급을 월 20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병장 봉급은 기존 165만원보다 24% 많은 20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병장 기준 월 급여 150만원에다가,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병사가 적금한 만큼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더한 숫자다.
이에 따라 병 봉급 예산은 올해 4조2846억원에서 내년 5조1013억원으로 8천억원 남짓 늘어난다.
예비군 1~4년차 동미참(동원 미참가자)훈련 참가비(4만원)와 5~6년차 작계훈련 교통비(6천원)도 신설된다. 4일간 출퇴근해야 하는 동미참훈련의 경우 그간 교통비와 식비(1만6천원)만 제공해왔다. 작계훈련은 교통비 제공도 별도로 없었다.
한편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3.0% 오른다. 8년 만의 최대폭 인상이지만 최근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무원 실질임금이 하락한 데 따른 조치로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황희정 기재부 예산기준과장은 “최근 물가상승률 대비 보수 인상률이 너무 낮았고,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 수준은 민간기업 보수 평균의 82.8%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4년 전(2020년·90.0%)과 비교해 격차가 7.2%포인트 더 벌어졌다.
병사 봉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부사관 등 하급 간부와 급여가 역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무원 봉급표상 하사 1호봉은 월 187만7000원의 급여가 책정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기준으로 볼때 하사 1호봉은 기본급 193만원에 기타 수당 63만원을 합쳐 256만원가량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0% 오른다. 8년 만의 최대폭 인상이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무원 실질임금이 하락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지난 6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무원 단체교섭권 보장과 사회 보편성에 걸맞는 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