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동훈 대표회담, 여야협력? 동상이몽?

  • 등록 2024.08.26 1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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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여당에 ‘3자 추천안’ 압박… 발의 여부 회담 변수
채 상병 특검법 등 ‘갈등’ 예고 속 국회 격돌 전망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국민의힘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현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격돌도 예정돼 있다. 여야가 대결 속에서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채 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 등 의제 조율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선 특검법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법원장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 대표가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정치색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채 상병 특검법 발의”라며 26일까지 이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공방도 향후 대표회담 성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 사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둔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7건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이나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쟁점 법안의 재의결도 검토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실제 회담이 열린다 해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 대표와 달리 여당 의원들의 표를 움직일 리더십이 없는 한 대표에겐 협상의 실권이 없는 탓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등 한 대표가 직접 약속했던 의제들을 이번 회담에서 다루자고 압박하고 있다. 여당 내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은 안건들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 대표에게 이제 한번은 지나야 하는 관문이 됐다.

박동운 기자 dongun253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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