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다자녀 지원도 확대”

  • 등록 2024.08.20 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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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을 가졌다. 여당이 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받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당정은 이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유망 소상공인이 이커머스 사업을 추진할 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도 신설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 원에서 약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시 구매 보조를 최대 2배인 600만 원까지,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수 확대, 공공심야 약국 확대 등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 대까지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또한 동원미지정 예비군 1~4년차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5~6년차 대상으로도 향방작계훈련 시 교통비 지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의원이 준 것 충실히 내년도 예산 작업 충실히 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무회의 직후 소상히 설명 드리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되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로 제출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건전재정 기조는 내년도 예산에도 유지된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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